[사설] 정부 중대재해 감축 청사진...현장 실현의지에 초점 맞춰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고용노동부가 오는 30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청사진)에는 ‘위험성 평가 강화’를 추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자는 해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고 끝에 올해 1월 27일 발효됐음에도 여전히 법 시행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가운데 다시 시행령 일부를 수정하려는 정부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청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위험성 평가가 중심이 되는 방향이라는 보도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도 명시돼 있지만 법 시행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법이 시행된 이후 1~9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483건으로 51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준과 비교해 사망자는 8명이나 늘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방임이 여전하다는 수치이다. 부상과 사망사고 원인도 다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 불감증에서 비

• 최종걸 기자
• 2022-11-28 11:01